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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시의회, 출산장려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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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종료…대구의료원장 청문안 보고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제304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출산장려조례안), '대구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외광고물관리개정안) 등 4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김시오 대구의료원자에 대한 청문안 보고와 5건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한 '출산장려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 자녀로 변경 ▷도시철도 요금 할인은 현행(3자녀 이상) 유지 ▷출산 장려·양육·결혼 장려 지원 조문 정비 등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가 받던 혜택을 2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 기준 대구시 3자녀 이상 가구는 2만773가구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하면 11만4천215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급되던 고교입학축하금(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이 2자녀 가정에도 지급된다. 올해 기준 700명에서 내년 4천530명으로 6.5배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 소관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120개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대상자도 늘어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관리개정안 통과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각 정당별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만 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장소 제약을 잠시 유예한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점수의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촉구(이재화 시의원, 서구2) ▷고부가가치 블루오션 산업인 지역 물산업 육성 촉구(박종필 시의원, 비례) ▷대구시 내 지역 간 균형발전 대책 수립 촉구(김대현 시의원, 서구1) ▷집행부와 의회 간 예산정책에 관한 소통 촉구(이동욱 시의원, 북구5)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 하천 좌우안 연계성 강화 및 종합발전계획 마련 정책 제안(박소영 시의원, 동구2) 등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제305회 정례회는 내달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열린다. 2023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대구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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