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로 내국인 손님 받은 30대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앱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손님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내국인 숙박객을 받으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영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을 한 상태여서 법적으로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었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투숙의뢰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하지 않고 이후 참작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생기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