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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도용 불법개통 '안돼'…민관 합동 차단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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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 안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 안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하거나 다른 사람 번호로 불법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PASS 앱을 활용한 명의도용 방지 및 번호 도용 문자 즉시 차단 등 개선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자는 PASS 앱을 설치해 가입하고 모바일을 통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외에 신규 가입이나 명의 변경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입 제한 서비스도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은 PC에서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카카오뱅크에서도 11월부터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통 3사와 KISA는 도박이나 대출 등 불법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될 때 개인 휴대전화 번호 도용이 되지 않도록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기업 고객의 경우 KISA에서 운영하는 '문자 발송 차단 관리 서비스', 개인 이용자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과 협력해 통신 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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