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미래 우리나라 인구 유지 정책 방향

KBS1 '시사기획 창' 10월 31일 오후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이 31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연중기획 '인구 3편-대한민국 인구 재설계'에서는 2070년 4천500만 명 인구 유지를 목표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구정책 방향을 분석한다.

미국 MIT에서 개발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합계출산율, 결혼·결합률, 이민자 비율의 변수를 투입해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 내부 힘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이 어렵고 이민자 비율을 투입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프랑스는 이미 100년 전에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을 수립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특히 시민연대계약(PACS) 등 새롭고 유연한 가족 형태로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이민자법을 제정하면서 모든 난민과 이민자에게 7개월 무료 독일어 교육을 통합 과정으로 실시하고 주거비와 생활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