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소주 5병 먹고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징역 6년

학생 이미지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같은 학교의 여고생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 됐다.

지난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 재학 중인 피해자인 여고생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피해 직후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어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