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수익 낸 은행권, 고금리에 힘든 서민 지원 확대를

고금리에 힘입어 막대한 이자 이익을 본 은행권이 빚에 허덕이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대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은 30조9천3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28조8천52억 원보다 7.4% 늘어난 것이다. 5대 은행은 3분기에만 10조4천454억 원의 이자 이익을 거뒀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에 이른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122.3%로, 2015년(128.4%)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가계대출 부담 탓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30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책이 종료됐다.

은행권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 유예는 물론 예대마진(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불한 이자를 뺀 금액) 축소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은행의 막대한 이자 수익이 부각되자 은행 횡재세 도입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한국판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서민금융 지원에 출연토록 하는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세금인 '공적자금'이 은행들을 구했으니, 이제는 은행들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