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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지원책 확대로 수출 동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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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1년 넘게 이어진 수출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왔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나빠진 데다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내리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감소했는데,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살아나는 모습은 특히 희망적이다. 반도체의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올해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 올 1분기 40.0%까지 올라갔던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3분기 22.6%까지 내려간 데 이어 10월에는 3.1%까지 낮아졌다.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지난달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 줄었지만 감소율이 올 들어 가장 낮은 한 자릿수로 진입,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린다. 안정적 범주를 벗어난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수출 부진에 따른 외화 수입 감소가 불러온 현상이다. 고환율은 고유가를 비롯한 고물가를 낳아 서민 경제에 가장 큰 주름을 만들어 낸다. 고환율·고유가는 에너지 공기업의 채산성을 나쁘게 하면서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뜨린다. 수출 부진이 불러오는 악순환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수출 동력 회복을 기업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무역·수출 금융을 확대해 고금리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마구잡이 대출금리 인상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한다"고 밝혔듯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쏠려 있는 수출 시장 다변화도 정부가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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