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산업, 규제풀고 신산업으로 활성화 시킨다

경북도·안동시, 7일 국회의원회관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전세계 대마산업 급성장에 발맞춘 법령 개정 방향 논의
김형동 국회의원, "합리적 규제개선 기폭제 역할 기대"

김형동 국회의원과 경북도, 안동시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헴프산업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안동시 제공

국내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 헴프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가 지난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돼 관련 법령 개정, 의학적 발전방안, 규제혁신, 정책 변화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형 헴프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한 안동시가 헴프산업의 세계동향에 따른 국내 헴프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국내 헴프산업 규제개선의 방향성을 확립·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마련됐다.

전경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헴프(대마) 산업동향과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특히,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헴프 산업의 유형을 소개하고 세계 헴프산업 성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범진 아주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의료적 활용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의약학·농업과학·식품과학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의료용 및 기능성 대마의 품질관리·연구개발·인프라 구축 및 법적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제 ㈜유한건강생활 이사는 국내외 헴프 산업 발전방향을 비교하며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속에서 헴프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위원은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현황과 해외규제현황을 비교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국내 규제개선 추진 방향을 기존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1안)과 마약류관리법과 헴프법을 분리한 제정안(2안)으로 제시했다.

발표 이후 최정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센터장을 좌장으로 이영미 원광대학교 교수, 류선미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장, 최수빈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정광호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을 포함한 발제자 전원이 국내 헴프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향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세계 헴프 산업 발전에 발맞춘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헴프 특구 안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헴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 개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익 안동시 경제행정국장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더불어 특구 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기업의 이탈을 막고 헴프 활용 제품의 해외 수출이 허용돼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회의원과 경북도, 안동시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헴프산업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안동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