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와대 앞에서 의총 열고 '사법 3법' 규탄

장동혁, "대한민국 사법 질서, 자유민주주의 완전 파괴"
송언석, "5천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 되고 말 것"
野 거부권 요구했으나 李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최종 통과되자 '독재가 가속화 된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날 국무회의 개최를 앞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3법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회의에서 '사법독립 헌법수호' 문구가 적힌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다.

이에 앞선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사법 3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오늘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오늘 이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 협박을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의 속개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현장 의총에는 장 대표,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의총을 마친 후 청와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 3법을 통과시키자 당 내부에서는 거센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사법 개혁'의 탈을 쓴 '사법 장악 선언'이자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정치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통제되는 사법은 독재의 도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함인경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지금은 많은 국민께서 (사법 3법이) '나와는 무관한 정치 얘기'라고 느끼실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사법체계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결국 국민 삶으로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 방탄을 택하고 국민 부담을 외면한 이 결정을,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