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2028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 개선 방향 교육부에 전달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 무색… 수능·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운영돼야"

지난 10월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교 내신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 개선 방향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 진로선택과목은 3단계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시안에 따르면,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예체능 등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를 병기하게 된다.

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과 관련해 "선택교과까지 확대된 내신 상대평가로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훼손됐고, 대입을 위한 경쟁교육 기조가 유지돼 고교 교육이 대입과 수능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내신 전과목에 상대평가를 적용하면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무관하게 성적 받기 쉬운 과목(다인수 과목, 수능 출제 과목 등)으로 몰려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 9등급제를 폐지하고 5등급으로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돼 수능 준비에 유리한 자사고, 특목고, 우수 일반고 쏠림 현상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

이어 협의회는 "수능 평가방식은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동돼야 하며 성적 경쟁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수능과 내신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화수학 신설'에 대해선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이 늘어나는 등 각계의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회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은 현행 수시와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으로부터 제외돼 있어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고3 2학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올해 안으로 대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대국민 공청회에선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