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겨냥 민생입법 대거 추진…'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정기국회 통과 공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간호법' 재추진 의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름 남짓 남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을 대거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행보에 나서며 대안정당을 부각하는 한편 원내에서는 입법으로 이를 지원하는 모양새다.

14일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지난 5월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여당은 이 법안이 부잣집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주게 된다고 반대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각종 중점 처리 법안들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대해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고, 변제 의지가 떨어져 '빚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의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방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재추진한다.

최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도 거부권이 행사돼 (입법을) 재추진하려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올해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와 함께) 다른 일몰 법안까지 함께 합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