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전 예산 모조리 가위질…1900억 삭감 의결

20일 국회 산자위서 원전 예산 삭감해 단독 의결…국힘 "여야 합의 깡그리 무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내년 원전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예산안을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특허청 예산은 합의됐고, 중기부 부분에서는 3개 사업 원전 R＆D(연구개발)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야당)위원들이 감액을 주장했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 관련해서는 증액 주장이 있었다.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용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증액, 원자력 감액, 에너지바우처 증액 등 17개 사업 그리고 2개 부대의견이 있어서 중기부 심의 때와 같이 의견차가 컸다"며 "여당은 재생에너지 증액에 반대했고, 원자력 감액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소위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예산안에는 정부가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천112억원 등 원전 관련 예산 1천900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3천900억원 증액됐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자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통상 예산안을 심사기한 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보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한다"며 "거대야당은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소위에서 원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사업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야당은 여야 이견을 부대의견에 담아 전체회의에 보내자고 했지만 갑자기 여야 협의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의석수를 앞세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