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 연구수당 미지급' 항우연, 1·2심 지급 판결에 불복…상고

5일 오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다누리 관람실에서 다누리 달 궤도선과 발사체가 분리에 성공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우연은 연구수당은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어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민사항소 5-2부(재판장 신순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항소5-2부는 지난 14일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2020년 4월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항우연은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2019년 1∼5월 달 탐사 연구 활동이 중단됐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기간 연구원들의 간접비·연구비·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은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까지 수행해 왔으며, 그때까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면서 수당 1억304만5천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우연은 "연구수당은 급여와는 별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보상·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관련 법령이나 노동 관행에 따를 때 연구수당은 연구원들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연구원들은 이 사건 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당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항우연은 연구수당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