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습지 무단경작 심각… 교육당국 행정대집행 나서

성보학교 인근 실습지에 배추, 콩 등 무단경작 이뤄져
지난달까지 원상복구·철거 통보… 미이행건은 이달 행정대집행
문제 재발 방지 및 실습지 활용 방안 필요 지적

4일 대구 북구 복현동 성보학교 인근 학교 부지에 무단경작이 곳곳에 이뤄져 농작물 경작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의 한 공립특수학교 실습장 부지 곳곳에 주민들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쌓아둬 교육당국이 행정 처분에 나섰다.

4일 대구 북구 공립지체장애 교육기관인 대구성보학교는 학교 실습지 내 무단경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학교시설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소유였던 복현동 일대 3개 필지 1만1천709㎡ 일대를 성보학교 실습지로 편입했다.

그러나 실습지가 학교 건물에서 도보로 7~16분 걸려 학생들이 이용하기 불편해 활용도가 떨어졌다.

오랜 시간 부지가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심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무단점유 문제가 불거졌다.

무단경작 과정에서 쓰레기와 화재 발생 위험까지 제기되자 성보학교는 지난 11월 주민들에게 실습지 내 불법 적치물과 경작물 철거를 요청했다. 지난달 기준 성보학습 실습지 내 무단점유 지역은 23군데에 이른다.

학교측은 이날 철거 요청에도 적치물이 남아 있는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그러나 철거 과정에서 인건비 등 집행비용으로 3천만원이 소요되는 등 무단점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철거 집행 비용은 무단점유 행위자에게 청구해야하지만 행위자를 알 수 없어서다.

결국 성보학교는 시교육청의 상반기시설안전 현안사업비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성보학교 관계자는 "무단점유를 막고자 실습지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습지가 멀어 학생들이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용 방안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