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내년 예산 187억원 삭감…공무원노조·이장상록회·집행부 강력 반발

국·도비 투입 사업 군비 분담금도 삭감 향후 관련사업 진행 불투명…“일하지 말라는 것” 비판
김경호 예결위원장 “기존 예산 사용 않고 추가 요구 또는 당초 목적과 배치되는 예산 예외없이 삭감"

성주군의회 표석.

경북 성주군의회가 내년도 성주군 예산을 대거 칼질,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군의회 예산 처리에 대해 집행부는 물론 성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과 성주군이장상록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성주군의회는 7일 성주군이 제출한 6천31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에 대해 187억1천192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 같은 삭감액은 역대 성주군 예산 중 최대다. 국·도비가 투입돼 이미 진행 중인 ▷성주호보도교설치공사 10억여원 ▷농촌돌봄마을시범단지조성사업 14억원 ▷수륜·월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6억여원 ▷대가·초전농협 산지유통시설지원(APC) 지원사업 2억여원 ▷축산환경지원사업 2억여원 등 군비 분담금도 삭감했다.

성주군은 패닉 상태다. 국·도비 투입 사업 군비 분담금이 사라지게 돼 향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게 됐기 때문이다.

집행부 한 공직자는 "경상북도 내년 예산은 12조원이고, 이중 50억원이 삭감됐다. 6천억원 예산 중 187억원을 삭감한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고, 군과 군민을 잘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장상록회도 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읍·면별로 내걸기로 했다. 12일에는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11일 군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노조원은 "이건 예산 심사가 아니라 예산 폭거다. 이번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군의원이 국·도비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는 공무원 출신이라 더욱 참담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성주군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예산 심의 기준은 예결위원 3명 이상 동의하면 삭감이었다. 그러나 추가 설명 등에서 합당한 것은 추가로 통과시켰다"면서 "내년으로 넘기는 군 명시이월 예산이 650억원이다. 이미 확보된 예산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요구한 건이나 애초 계획·목적과 배치되는 사업 예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성주호보도교설치 같은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담보되지 않은 건 등은 예외 없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의 세부적 내용, 시행 방법, 예산확보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당연히 예산을 성립시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