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 기술 논란…대통령 지시따라 국방부 "전량 회수"

국방부 5년만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발간…"독도 문제, 영토분쟁 진행" 서술
국방부, 대통령실 질책에 하루 만에 두 번 입장문 발표…"전량 회수·집필 과정 감사"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크게 질책하면서 시정 조치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국방부는 교재를 회수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일선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다뤘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이번 논란 직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와 관련해 부적절한 해명을 했다가, 대통령실 질책에 이를 바로 잡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으나 대통령실에서 서명브리핑으로 "윤 대통령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책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다시 입장문을 내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 문제점은 감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재 게재된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마다 개편된다. 개정 교제는 국가관·안보관·군인 정신 등 3개 분야를 유지하면서, 안보관을 대적관으로 바꿔 그 분량이 전 교재에 비해 수십 쪽 늘었다. 집필진은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제가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연합뉴스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