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치중립 훼손'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인사 조처…"엄중 감찰·징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29일 대검찰청은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박대범(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 대해 내년 총선 관련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각각 인사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전날인 28일 사직서를 내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즉, 대검은 김상민 부장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전보 인사를 낸 상황이다.

좀 더 앞서 김상민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추석을 앞두고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등의 표현이 담긴 출마 시사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메시지에 대해 대검은 감찰을 벌여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사장 경고' 조처를 했는데, 이번에 추가 인사 조처를 한 것이다.

박대범 지청장은 총선 출마와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 등을 한 게 확인돼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산지청에 특별감찰반이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에서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