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 시점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은데,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