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겨울엔 여름옷 갈아입어야…세제 정상화시킨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 11일 기자간담회 개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의미 없는 규제는 없긴 하지만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차곡차곡 정리하며 다듬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1·10 부동산 대책' 방향성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세제 완화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세제를 정상화시킨 것이다.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올라올 때 일종의 투기 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투기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지 않을까 걱정하고 한쪽에선 워크아웃에 간다고 하는 시절엔 빼줄 수 있는 건 빼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주택 공급을 늘려 1∼2인 가구와 전월세 사는 이들이 필요한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선 "기본정신은 합의돼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여름이 되면 겨울옷을 벗고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빨리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해선 "시장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고 공적보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