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혁신 우수사례, 전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이끌어내

'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전환'에 따라 주말 영업 허용이 처음 적용된 지난해 2월12일. 대구 달서구 대천동 대형마트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매일신문DB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가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대구시의 혁신 우수사례가 전국 단위의 규제개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2월 대구시는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요 소매업 매출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쇼핑센터 제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25.1%), 편의점(23.1%)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또 해당 조치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부정적인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은 이후 서울 서초구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혹은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76.4%로 나타나는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공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주체들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후속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유통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 대형마트-1 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시행해 유통업체 간 협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