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심위원 해촉에 尹 고발 등 법적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된 데 반발하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촉을 23일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인사를 새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에 의한 권한 남용이라 지적하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청부 민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놔둔 채 문제 제기한 야권 위원을 해촉하는 행위를 어떻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옥 위원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옥 위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사건이 문제가 됐다. 김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해촉 사유였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정말 후안무치하게 류 위원장에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도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와 직권 남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며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 구성과 방송·통신·광고 등 모든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대해 권한 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방심위도 국가기관이라고 판시했다. 국가 기관에 대한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소원 제기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