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만든다는 통합형 비례당, 민주당과 그 아류들만을 위한 야바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도 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과 비례대표만을 노린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의 표가 누구에게 가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을 맞게 됐다.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야바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으로 '정권 심판'을 들었다. 이를 위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이 대표는 '준(準)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군소 정당과 동일한 간판을 달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이다. 이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척하는 저질 꼼수다.

이 대표는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것을 가정해 1월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된 것은 선거제도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책임이다.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위성정당 방지법도 발의됐지만 추진하지 않았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여당 탓'은 기만적 변명에 불과하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비례 의원 배지의 대가로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거래를 낳았음은 21대 총선이 잘 보여줬다.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자질이 의심되고 많은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최강욱, 윤미향, 김홍걸 등과 같은 부류의 금배지들이 속출할 것이다.

게다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국 등 범죄 혐의자들도 위성정당을 통한 '신분 세탁'이 가능해진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는 22대 국회를,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의 재판(再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