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감소지역, 별도 교육지원 펼친다!

지난 2일 ‘경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최종 심의 통과
권광택 의원 대표발의
정부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곳 지정…경북 15곳
조례안에 따라 경북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강화될 듯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 소외지역 발생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6일 권광택 경북도의원(안동)에 따르면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이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예산을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해 운영·관리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인구 위기에 놓인 경북 시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필요한 교육 관련 지원책을 펼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합계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데드크로스'도 2020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도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권광택 의원은 "조례안의 통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