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이커머스 ‘초저가 공략’에 국내 시장 잠식 우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자국산 초저가 상품, 파격적인 할인 혜택에 대규모 광고 공세로 한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물론 소상공인 및 제조사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마켓, 쿠팡 등 이커머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플랫폼 진출에 따른 국내 온라인 유통산업의 영향을 점검했다. 초저가 상품을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07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액 6조7천657억원 중 중국 직구(3조2천873억원)가 절반을 차지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시장 잠식은 국내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의류·생활용품 등의 초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중국 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엔 저급한 짝퉁 제품들이 많다. 이에 따른 제품 환불과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개인정보 보안 문제 역시 걱정스럽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는지 알 수 없다.

국내 업체가 중국에서 상품을 사서 판매하면 관세·부가세·국가통합(KC)인증 취득 비용이 든다. 그러나 중국 업체는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내 판매자에 대한 이런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또 해외 이커머스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 이커머스 시장에는 국경이 없다. 중국 등 해외 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