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논란과 불신 많은 '사법 3법' 국회 재의 기회 줘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促求)했다.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요구라고 본다.

사법 3법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부자들이 수혜자가 되고, 돈 없고 권력 없는 국민들은 소송 고통이 늘어나고 재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선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는 피고인이 요구한 증인 또는 증거 신청 하나만 안 받아줘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수 있다. 판사들이 몸을 사릴 것이고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력자·부자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기울 가능성을 배제(排除)할 수 없다.

'대법관 증원법'(현행 14명→26명)에 따라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결국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재판하게 된다. 대법관 증원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하필 이 시점에 대법관 증원을 추진해 논란과 불신을 자초(自招)한 것이다.

재판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끝나야 할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어지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연간 약 4천200건이다.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더해진다면 심각한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제'를 도입할 경우 권력자들과 부자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사법 3법' 처리 과정에 숙의(熟議)도 여야 간 합의도 없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사법 3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대통령은 '사법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들 법안을 재가(裁可)한다면 국민 피해는 뒷전이고, 대통령 본인과 여당 정치인들을 '지켜줄 법안'이니 수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