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통합 기초단체 합의까지 해오라니, 민주당의 어이없는 몽니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탓에 법사위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이 필버를 전격 중단했는데도 민주당은 1일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광주전남 통합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 이유로 민주당은 일부 기초단체의 반대를 들었다. 광역의회를 넘어 기초의회까지 합의해 오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지역 내 합의 부족'을 이유로 TK 통합법 심사를 보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강행에 반대한다'는 대구시의회의 지난달 23일 성명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성명은 통합 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통합법의 부실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통합이 목표로 하는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런 점에서 '지역 내 합의 부족'은 제대로 된 TK 통합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핑계라는 비판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그마저도 지난달 27일 대구시의회는 새로 입장문을 내고 "지역 재도약을 위해 TK 행정통합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핑계 대다가 국민의힘이 전격 중단하자 기초의회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초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또한 전남·광주도 함평군 등 일부 기초단체가 반대를 했음에도 거기는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남 함평군의회와 무안군의회는 각각 해당 지역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일방적 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전남광주 통합법은 통과시키고 TK 통합법은 일부 기초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자 지역 차별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이란 대의(大義)까지 정략의 재료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