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52조 덜 걷혀…나라살림 65조원 적자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51조9천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23조 2천억원 감소했고, 토지와 주택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소득세도 12조9천억원 줄었다.

작년 세외수입은 28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천억원 감소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은 1조5천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은 되려 3조7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52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넘어서면서 작년 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금액)는 19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천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09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원가량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76조원 늘었다. 정부는 중앙정부 채무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의 전망치 1천101조7천억원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