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초거대 선거구 탄생 막는 국회 책무 방기해선 안 돼"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전 지역구 선관위 획정안 수용 주장, 혼선 가중"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감상훈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23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초거대 선거구 탄생을 막는 국회 책무 방기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합의 과정 일방 파기는 민주당 전매특허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 발표 이후 80일이 지나는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대 면적 선거구 조정, 생활권에 합치하는 구역·경계 조정 등 협의 과정을 거쳐왔다. 마무리 협상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내부 입장 정리를 못하고 질질 끌다가 선관위에서 통보한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인 재외선거 명부작성일(D-49)이 지난 시점에 그간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전 지역구 선관위 획정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 시스템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례 설정을 해야 한다. 특례 설정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국회에 일임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란 게 김 간사 주장이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강원 북부권에 6개 시군(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아우르는 초거대 선거구가 탄생한다.

김 간사는 "서울 면적 8배이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관할 면적 323배에 해당한다"며 "1명 국회의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 선거구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북부에서도 획정위 안에 따라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서울 약 4배 크기 초대형 선거구가 생긴다.

김 간사는 "기형적 선거구 탄생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주민 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소외와 각종 정책 혜택 부재로 인구 이탈을 부추겨 도농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 설정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몫"이라며 "지금이라도 과대 면적 지역구 출현을 방지하는 특례구역 설정 협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