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대 교수들 "전공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 중단해야…국민께 송구"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자택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하는 등 사법처리 개시가 임박하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부 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며 "의료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와 교수단체를 포함한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 의료 최전선에서 가장 고되고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담당해 온 전공의를 대상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소송을 부추기는 언행'과 경찰청장의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언' 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인 수급추계 분석에 관해 "남녀 의사의 비율이나 근로시간 차이 등의 가정도 분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가 크게 반발한 가운데 한국여자의사회에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요구하자 복지부는 "박 차관의 발언 중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근무시간이 적어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언급은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의사들은 박 차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차관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대의대 교수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계 혼란 속에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몰린 전공의가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결국 젊은 의사들의 필수 진료 지원을 기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당 분야 전문의들도 필수 의료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필수 의료 붕괴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대의대 교수의회는 "문제 개선 없이 연간 2천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지방 의료 붕괴 같은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며 "정부에서 고집하는 2천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와 논의된 바도 없고, 근거 또한 미약하다. 충실한 의학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현실적 여건 또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 숫자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며 의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켜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며 "전공의 한 사람에게라도 실질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고대의대 교수회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