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에 재공문 "신청 안하면 증원 없다"…의료계 "신청 자제"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예정대로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낸 가운데 교육부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임의 증원은 없을 것이라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이번에 재공문을 보내며 기한 내 신청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장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가 일주일 만에 재공문을 보내며 증원 신청 기한 연장이나 추가 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시키고,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교육부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정원을 임의로 늘려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 신청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대학들도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도 증원 규모와 관련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교수진, 부속병원 등 사이에 입장차가 컸고 현재의 예산·인력·시설로 어느 정도의 증원이 가능할지 견해차가 작지 않아 막판까지 고심하는 대학들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