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PA간호사 제도화…尹 철학 없이 우왕좌왕, 거부권 왜 사용했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전담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코로나 당시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을 유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가 선거용으로 철학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호법에 대해서 호기롭게 거부권을 행사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의료공백을 핑계로 간호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라고 아웅 하지만, 간호법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무슨 조삼모사와 같은 이야기인가. 이럴 거면 거부권을 왜 사용했나. 그저 칼집에 있는 칼이 한번 휘둘러보고 싶으셨던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감옥에 보내고 최근에는 유영하 변호사를 당에서 공천하는 것처럼 선거 앞에서는 그냥 모든 철학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거부권 행사해 놓고, 본인이 다른 직역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호법을 꺼내 드는 것은 입법 자체를 희화화하고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거부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증명하는 행동"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제발 선거가 아니라 통치하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 온 PA 간호사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합법화·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현장 간호사들은 특히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