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대 정원 확대 지지 결의안 채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주도
경북, 의료서비스 접근성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의사 진료 거부로 피해줘
의사 출신 강만수 의원 수정안 제시했지만 표심까지 못미쳐
결의안에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의 내용도 담아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등에 전달될 예정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오전 의대 정원 확대 지지와 의사들의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지지와 의사들의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된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 복귀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주도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체계는 붕괴 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은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곳,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곳, 혈액 투석 의료취약지 3곳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평균 2.23명인데 반해 경북은 1.41명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최태림 도의회 행복위원장도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강만수 도의원(성주)은 결의안에 일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표심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표결에 앞서 긴급 토론자로 나선 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의료계 반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정부의 책임이 일부 있다"면서 "의사들의 진료 현장 복귀는 지지하지만, 결의안 일부 내용이 의대 정원과 관계가 없는데 마치 연결되는 것처럼 표현돼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이 12일 본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지지 관련 결의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