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대로…증원 불가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부터 의과대학 증원을 2천명씩 증원하기로 한 계획에 변화가 없으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시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 "현재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2035년 의료인력이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연간 2천명 정도의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며 "5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2천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 수요"라며 "지난 30여 년간 전혀 증원을 못했고 지난 20여 년간은 의사 배출 숫자를 줄인 후 유지해 와서 증원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다"며 "문제는 경기만 봐도 1.8명, 인천은 1.89명으로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40개 의대 중 17개 의대가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로 다양한 과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유럽 의대는 150~200여 명이 평균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물가에 대해선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며 조만간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안정화 추세고, 우리나라 역시 전체 소비자 물가는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아진 부분이 사실"이라며 '최근 급등한 신석식품 관련 수급 상황 개선이 중요하다. 이 부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과일이나 사과를 대체할 과일로 확대해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