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민주연합·새진보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추진 합의

0~24세까지 월 30~50만원 기본소득 지급…3당 공동 정책으로 추진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인 강민구 후보(수성구갑)와 새진보연합의 오준호 후보(수성구을),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2일 대구 수성구 상동 함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동정책 선언문에 서명했다. 오준호 후보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새진보연합, 더불어민주연합 등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4·10 총선 야권 공동 정책으로 추진한다. 이들은 국가의 출산 지원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 삶의 안전망을 보장해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2일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인 강민구 후보(대구 수성구갑)와 새진보연합의 오준호 후보(대구 수성구을),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대구 수성구 상동 함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동정책 선언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장·새진보연합 야권단일후보 공동정책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 지급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0~7세 월 50만원, 8~24세 월 30만원) ▷기존 복지수혜 규모 및 돌봄 서비스 혜택 유지 및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용혜인 위원장은 세 정당이 합의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각자도생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계 출산율 0.72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준호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5세 이상 어린이에게 무상교육,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다"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도 늘리고, 각종 세금을 깎겠다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수성구 합계 출산율은 0.53명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다"며 "아이 웃음 소리가 사라지는데, 정부 여당과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는 아무 대책이 없다. 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지원책은 포퓰리즘이라 비방하기만 한다.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면, 어린이청소년기본소득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