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양문석 대출 과정서 위법혐의 발견…금융당국, 수사기관 통보 예정

4일 금감원‧새마을금고 공동검사 중간 결과 발표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확인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동검사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확인됐다며 수사기관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4일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 중간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 배우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대부업체로부터 5억8천만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시 서초구의 31억2천만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매입했다.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로는 당시 서초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던 점으로 추정됐다.

대부업체 대출이 이뤄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 후보의 자녀 B씨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B씨는 대출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대출금 11억원 중 5억8천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A씨의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5억1천만원도 A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모두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돼야 하지만 용도외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또 B씨는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7건의 제품거래명세표를 제출했는데 4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3건은 허위로 의심되고 있다. 차주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 후 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고, 금융사는 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

특히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사업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수성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은 검사결과 수사기관 통보와 관련해 "혐의자를 특정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 한다"며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해서 통보할 것이고, 수사기관이 검찰일지 경찰일지는 아직 모르겠다. 혐의자 특정도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