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 민생 살리자는 발상, 무책임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민심 받들겠다)에 대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4·10 총선 당시 국민 1인당 25만원(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는데, 윤 대통령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친다"며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이 대표의 발상이다. 지난 총선 당시 대파 들고 물가가 비싸다고 난리 친 사람들이 누구인가? 국민 1인당 25만원씩 풀면 물가가 더 오르고, 환율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말로는 고물가와 민생을 걱정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자니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는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따졌다. 국민 다수가 필요로 하기만 하면 포퓰리즘이 아니란 말인가? 정책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그저 한순간 소비로 끝날 것인지에 따라 포퓰리즘인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국민을 한순간 기쁘게 하기는 쉬워도 진정으로 섬기기는 어렵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돈 풀기'는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부강으로 이끄는 정책이 아니라 자신이 인기를 얻으려는 발상에 불과하다. 1인당 25만원씩 풀어 경제와 민생이 회복된다면 그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공갈 젖꼭지'로는 결코 배부를 수 없다.

원내 1당 대표가,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돈을 풀어서 환심을 사는 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국민과 국익을 진정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