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원점논의, 국민눈높이 안맞아" 의료개혁 의지 재확인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제안 사실상 거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확인 된 곳 없어…정부 "대화 나와달라" 호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 지정하는 것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꺾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에 관해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 등을 제안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해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전략이 의대 증원분 축소 여지를 두는 유화책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방식과 같은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의료개혁 후퇴로 보고 수용하지 않는 '투트랙' 방식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각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극단적 대치 대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같은 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학본부 소속으로 진료와 강의를 겸직하는 교수가 많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들도 있어 이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병원을 통해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