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대낮에 흉기 휘둘렀다…아파트 단지서 80대 여성 찔러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대낮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후 4시 15분쯤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학생인 A군은 이날 낮 12시 55분쯤 동대문구 용두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가던 80대 여성의 목뒤 쪽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습격을 당한 피해자는 인근 경비실로 가서 도움을 청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후 곧바로 도주했지만, 경찰은 아파트 승강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군을 같은 단지에 있는 집에서 검거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와 함께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형사처분을 피하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과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 소년 수는 총 6만5천9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천615명, 2020년 9천606명, 2021년 1만1천677명, 2022년 1만6천435명, 2023년 1만9천654명으로 매년 증가한 동시에 4년 새 배 넘게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3만2천67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방화(263명)와 강도(54명), 살인(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올해 초에도 초등학생 2명이 '경복궁 낙서 사건' 때처럼 빨간색 스프레이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 낙서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인천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벌인 중학교 2학년생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태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강력범죄에만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