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지켜"…흔들리는 한미 동맹?

타임지 인터뷰서 주한미군 철수 시사…방위비 인상 압박 취지인 듯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맨해튼지법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개시됐지만 배심원을 한 명도 선정하지 못한 채 일정이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과거 재임 시절과 같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precarious position)에 4만명의 군인이 있다"며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며 한국을 향해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했다.

타임지는 이 발언에 대해 한국이 주한미군을 더 많이 지원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지는 또 주한미군 규모가 실제 2만8천500명인데 4만명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 언급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국을 향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 한화로 6조9천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둔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결국 지난한 협상 끝에 분담금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야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도 첫해인 2019년엔 13.9% 증액하고서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부터 2026년에 적용될 새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앞당겨 협상을 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