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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위한 '실탄' 두둑···경북도, 단일 분야 역대 최다 1100억원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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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주선부터 출산, 보육, 일·생활 균형까지 6대 분야 100대 과제 중점 추진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가 단일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본격 나선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도비 541억원 등 총 1천11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편성된 예산은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된다. 경북도는 지난 2월부터 청춘남녀의 만남 주선,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극복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 가운데, 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모델인 '우리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등은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운영하는 사업이다.

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청춘남녀의 만남 주선을 위해선 총 8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커플·신혼부부의 관광 지원(4억원)을 비롯해, 가족 여행(2억6천만원), 청춘동아리 등 미혼남녀 커플매칭(1억6천만원) 등을 추진한다.

출산 분야에선 총 24억원을 들여, 임산부 미역·농산물 지원(4억원), 분만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4억5천만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억4천만원) 등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도립 김천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등 도내 권역별로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이다.

돌봄 분야에선 역점 추진 중인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예싼 49억원을 비롯해, 총 76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신혼 부부가 결혼·출산 등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두둑한 실탄이 투입된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 100억원을 비롯해, 청년·청년부부 월세 지원 등에 총 40억원 등 143억원을 편성했다.

경북도가 공공기관 외 민간기업으로도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예산 7억원 등 일·생활 균형 분야엔 총 81억원을 투입한다. 양성평등 분야엔 총 6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이 투입되는 100대 과제는 IPA(만족도 측정) 분석을 통해 내년 예산 반영 및 신규사업 발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편성에 가장 큰 특징은 '포괄 예산'으로 도비 200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포괄 예산은 저출생 극복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한편, 농촌형·신도시형 등 공동체 돌봄마을 확대와 다가정 자녀 지원 등에 투입된다.

또 기존의 시·군비와 도비의 매칭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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