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적극대응? 원스톱 지원부터 해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정의당 대구시당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전화하다가 포기하게돼"
원스톱 지원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설립돼야

대구시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자 지역 야권은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발표된 대구시의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적극 대응' 보도자료 내용을 비판했다.

시는 '센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지원 내용일 뿐이며 원스톱 지원이 없어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후 특정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관계 부서들을 모두 거쳐야만 가능하다. 긴급주거지원은 주택과에, 긴급생계지원은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는 등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행정시스템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전화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가 운영중인 '찾아가는 피해지원 현장 상담소'도 비판했다. 현장 상담소는 변호사나 상담사를 통해 상담이 이뤄지는데 일회성에 그치거나 피해자보다 전세 피해 내용을 더 모르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대구에도 설치해 센터 내에 변호사, 담당 공무원, 상담사 등이 배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내용을 숙지한 전문가들이 원스톱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 임대, 피해주택 단수 유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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