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의사 연봉 3억"…의료계 "공산주의냐"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학 관련 책이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원에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의사 평균 연봉 3억원'이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에 제출한 자료 49건 중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라는 제목의 자료에 '의사인력 임금 추이'란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밝힌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 의사의 평균 연봉은 3억155만원이다.

이보다 앞선 과거 6년간 의사 연봉 증감율은 ▷2016년 2억819만원 ▷2017년 2억1천839만원 ▷2018년 2억3천445만원 ▷2019년 2억5천254만원 ▷2020년 2억4천635만원 ▷2021년 2억7천310만원으로 이 기간 평균임금이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중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병원으로 2022년 기준 평균 3억9천400만원이었다. 이어 ▷의원(3억4천538만원) ▷종합병원(2억4천963만원) ▷요양병원(2억760만원)의 순이었다.

다만 중증·응급 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평균임금은 2억125만원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보다 연봉 낮은 편이었다.

이 자료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평균 연봉은 3억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하다 보니 '3분 진료'가 관행이 되었고 의사들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같은 상황에 의대정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정책적 결단으로 2천명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족한 의사 공급으로 인해 비필수 의료시장의 의사 인건비는 상승하고 지방의료원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돈을 많이 번다고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황당하다. 공산주의를 하자는 소리냐" "의사가 돈을 더 버는 건 안되지만, 명의의 능력을 갖추라는 건 도둑놈 심보" "통계에 전공의들은 왜 제외했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