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까지' 다가온 의대생 유급…대학들 "휴학 승인 검토해야"

대학들 내놓은 계절학기 등 대책…근본적 대안 아냐
“학생 보호 위해 휴학 받야줘야” 목소리 나와
집단 유급되면 학생들 소송 불사…휴학 근거 남아있어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심장학 이론서가 쌓여 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와 논의한 다양한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턱밑까지' 다가온 집단유급을 피하려면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학들 사이에서 "휴학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휴학계를 낸 학생들이 대학 측의 휴학 거부로 유급이 될 경우 소송 등 향후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려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 결정으로 복귀가 더 멀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학들은 그동안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학들은 "이미 갖가지 대책이 안 통한 만큼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대학들은 지금껏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요건을 갖춘 휴학계도 승인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다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 유급을 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도 벌어질 수 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1~2번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도 있다.

집단 유급을 당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나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학생들은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정부나 학교가 인정을 안 해줬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의대협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설득보다는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