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법 처리 무산, 與 "충남·대전과 병합"…3월 국회 통과도 난망

한병도 "국힘 당론으로 의견 정해야", 송언석 "TK주민 우롱"
이철우 지사, TK국회의원 등 국회 찾아 본회의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시계가 멈춰 섰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TK통합법의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TK통합법 논의는 오는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나,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 속에 행정통합을 둘러싼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충남·대전 통합도 당론으로 의견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당론 채택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TK 통합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수차례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을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못 연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필버를 전격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추 위원장이)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린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며 민주당에 TK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행정통합을 6·3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카드로 활용, 지역사회 혼란만 가중시킨 것은 물론 시·도민을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TK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더는 기만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TK 통합 특별법을 상정·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