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1차 개혁 매듭지어야…장소·시간 구애 없이 세부 협상 임할 것"

"무작정 다음 국회 논의하자는 말…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아"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 골든타임…대통령과 여당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임기 종료 이전에, 최대 민생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구조개혁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 왜 미뤄야 하는 가"라며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 1년은 갈 것이고 지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 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며 "모수 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건 말로만 하고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다.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 안 수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회의 일자를 가지고 문제 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