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행정통합, 美 연방제 수준 ‘분권형’으로 추진해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TK 행정통합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4자 회담을 갖는다. 4자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TK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4자 회담에서는 TK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홍 시장과 이 지사는 행정통합이라는 원칙적인 목표에 합의했다. TK 행정통합 작업의 실무를 맡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3일 첫 회의에서 TK 통합이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질적 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TK 통합이 성공하려면 주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대구시, 경북도, 정부는 통합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통합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지방 소멸 억제, 인구 절벽 해소,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통합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지금껏 부산·울산·경남 등 여러 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실패한 이유는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TK 통합으로 지역의 위상과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돼야 한다. 통합을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면, 통합 논의는 동력을 얻을 수 없다. 2010년 마산·진해·창원시 통합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 덩치만 커졌을 뿐 질적인 변화가 없어서다. 이번 4자 회동은 핵심 의제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한 통합은 수도권 쏠림 및 지방 소멸을 해소할 수 없다. TK 통합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미국의 주(州) 정부와 같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시대'와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