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개월 남은 지방선거, 여야 정쟁의 대리전이어서는 안 돼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6·3 대통령선거 이후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재보궐(再補闕)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그러나 극단적인 정쟁(政爭)으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이슈'가 묻힐 가능성이 많아 걱정스럽다.

여야는 6·3 지방선거에 사활(死活)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違憲)이란 야당과 법조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방선거일에 맞춰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부·행정부 권력을 쥔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내세워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입법 전횡(專橫)'을 막으려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런 식이면 6·3 지방선거는 결국 '내란 청산' 대 '독재 타파'란 적대적(敵對的) 구도에 함몰된다.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선거가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 휘둘리면서,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목소리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여의도 정쟁'은 군의원 선거는 물론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두 정당의 대리전, 나아가 대립과 분열의 장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비극(悲劇)이다.

지방선거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한다. 지방선거에선 지역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 의제(議題)가 돼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투표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전문성·능력'(37%), '공약·정책'(24%), '도덕성·청렴성'(24%) 등이 꼽혔다. '소속 정당·정치 성향'은 6%에 불과했다. 이는 시민들이 지방선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지방선거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먹는 물 문제(취수원 다변화), 대구경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지방의 시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