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도내 설립해야"

타당성 용역·부지 검토 준비 만반, 정부 차원의 지원 공식 건의
저출생 대책 특별법도 추진…예천 돌봄 특구 긍정적 대답 얻어

28일 오후 경북의 저출생 극복 서비스를 위해 '성주 24시 통합돌봄센터'를 찾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병환 성주군수가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저출생 극복 플래시 몹'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저출생 대책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립 인구정책연구원(가칭)' 설립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북도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전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경북도 내에 유치·설립을 제안한 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저출생 대응기획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대통령실의 저출생수석실-저출생 대응기획부와 함께 유기적 연계 체계가 완성된다. 유사 기능을 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이 국가 관점의 단편적 정책 지원에 치중됐다면 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은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종합적 정책 연구를 목표로 한다.

해외에선 프랑스가 국립 인구학연구소(INED)를 설립해 출산·가족·불평등·건강·주택 등 인구정책을 총망라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다음달 중 타당성 기본 연구용역을 마친 뒤 오는 7월 국회 세미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신속 운영을 위해 도내 대학의 유휴 부지를 입지로 검토하는 등 연구원 유치를 위한 제반 준비도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저출생 대책 특별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는 ▷저출생 정책 기본 방향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융합 돌봄 특구 조성 및 추진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돌봄 특구는 경북도청 신도시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 공공과 민간의 돌봄 기관·시설 등을 집적하고, 24시간 공동 돌봄을 도입한다. 이날 경북도는 돌봄 융합 특구 지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라며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