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악화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계획 철회하라"

창녕군 “태양광 설치 신청자 약 90%가 외지인, 군민 생활터전 보호 차원”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4일 가진기자 회견 모습.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은 4일 오후 2시 창녕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태양광 이격거기 강화 계획을 철회하라는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완화 이후 허가 신청이 급증해 농지 잠식과 자연 훼손을 우려, 이격거리 조례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에 투기 자본이 유입돼 농촌의 자연 환경과 이질적인 패널 설치로 정주 여건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기존의 도로 이격거리를 250m에서 500m로, 주택지역 이격거리는 5호 이상 250m에서 500m로, 우포늪으로부터는 1km에서 1.5k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창녀녕군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 태양과과 풍력 확대를 외치고 있고 지난해 COP28 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후 위기 대응수단은 석탄과 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쓰는 대신 태양열과 풍력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특히 이격거리를 완화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미네소타주의 실례를 들었다. 이 단체는 "2개 주 모두 주택지에서는 45m, 도로에서는 10m 이격거리를 둘 뿐이며 태양광은 혐오 시설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막아 농촌을 살리고 인류를 살릴 고마운 에너지다. 아울러 햇빛 반사도(알베도)가 5%에 불과해 빛을 반사하지 않는 등 고마운 재생에너지다. 그렇기에 창녕군은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창녕군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 이격거리 완화로 태양과 설치 신청자들이 폭주했고 이들 중 무려 90% 이상이 군민이 아닌 외지인들이었다"며 "군민들의 생활터전을 보호하고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태양광 시설로 군민들이 상대적인 불이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