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법인·소득세 혜택 확대…성장 견인 '알짜 기업'을 모셔라

제조업 특화 대구 GDRP 하락세…지역 차등 적용, 특별법에 반영도

대구 국가산업단지. 대구시 제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알짜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을 데려올 수 있도록 지방에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전폭적으로 늘려주자는 것이다. 4면

9일 한국은행의 '2024년 3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초 6%대에서 점차 하락해 코로나19 이후 1%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도별 GRDP 성장률 추이를 2001~2014년(전국 평균 4.2%)과 2015~2022년(전국 평균 2.5%)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서울(3.1→2.5%), 경기(6.1→4.5%), 충북(4.5→4.5%) 등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하락했다.

반면 경북(4.8→0.1%), 울산(2.8→-0.6%), 경남(4.3→0.6%) 등은 3%포인트 이상 하락 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대구 역시 2.9%에서 1.5%로 성장이 둔화됐다. GRDP 성장에 대한 지역별 기여율 역시 수도권(51.6→70.1%)은 늘고 비수도권(48→29.9%)은 쪼그라들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수도권 및 충북은 성장률이 비슷하거나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제조업에 특화된 비수도권 지역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2015년 이후 격차가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비대칭 현상은 기업의 분포와 연관을 지닌다. 연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의 분포를 보면 서울(40.8%), 경기(19.9%)에 과반 이상이 몰려 있다. 대구(2.6%)와 경북(3.4%)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를 포함한 획기적 조세 혜택을 지방 기업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에 밀집한 기업의 이동을 유인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법인세, 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지만, 특례를 적용해 세율 조정권을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스코틀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해 기업에 대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향후 대구경북 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인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연평균 GRDP 성장률(왼쪽), GRDP 성장 지역별 기여율. 한국은행제공